개인과외교습자 안내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 구비서류(처리기간 5일)

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나.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다. 주민등록표초본 혹은 등본

라. 반명함판(3×4cm)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마. 건축물대장

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학위증 등)원본(해당자만 제출)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원본도 함께 제시)

※ 외국인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필요

1) 여권 원본

2) 외국인등록증 원본

3)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법무부 지정 병원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4)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받은 학력증명서 원본

5)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받은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원본(6개월 이내 발급본, 6개월 경과된 경우 출입국사실확인서도 지참)

※ 같은 주거지에 2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만 가능) 신고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구비서류(처리기간 5일)

가.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나.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다.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주소지 변경하는 경우)

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마. 반명함판(3×4cm)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바.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구비서류(처리기간 1일)

가.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서

나.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 폐지신고에 한해‘나이스대국민서비스-학원민원서비스’에서도 가능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나. 신분증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라. 반명함판(3×4cm)사진 1매

5. 행정사항

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증명서 원본 미수령 시 직권중지 명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7조제3항）

☞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음.

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에 한함.

☞수원세무서(☎250-4221~6) : 팔달구, 장안구 전체, 권선구(권선동, 곡반정동 제외)

☞동수원세무서(☎695-4221~8) : 영통구 전체, 권선구(권선동, 곡반정동)

※ 참고사항

1. 대리인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위임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필요

2. 기타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자료 : 수원교육지원청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서식

※ 문의 전화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250-1398

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변경 ․ 폐지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21.3.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25.]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본조신설 2016.11.29.]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3개월 이내의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본조신설 2016.11.30.]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① 삭제 <2011.10.26>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1.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이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1.10.26.]

7. 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 경력조회 법적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기준

제49조 (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위반행위 종류	행정처분 및 과태료
◯ 허위·그 밖의 부정한 신고한 경우 ◯ 아동학대 행위 ◯ 강사채용	중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 ㆍ 게시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ㆍ 감독 거부, 방해 등)	1차위반		2차위반
	정지		중지
◯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교습과목을 임의변경 한 경우 ◯ 허위,과대광고를 한 경우 ◯ 교습장소 변경을 미신고 한 경우 ◯ 교습시간 위반 ◯ 장부(서류) 미비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기요청 불응 ◯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 장부(서류)미기록, 부실기재 ◯ 교습비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한 경우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한 경우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한 경우 ◯ 교습비등 미반환 한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시정 명령	정지			중지
◯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였을 때 제시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교육감의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교습비등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교습비등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9. 기타 지도점검 근거와 과태료 기준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10.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에 대한 법적근거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1. 30.>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제14조의5 관련)

1. 표지 모형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마.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 : 24 : 13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 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수강생 성명과 과목, 기간이 표시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대체 가능]

(예시)